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19일.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났다.그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은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으며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종식되길 기원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고수해오던 2000명이라는 숫자에 변주를 주며 '중구난방'으로 빠지는 모습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가 사라지고 두 달이 지난 의료계 현 상황을 조명해봤다.  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그동안 고집하던 2000명 증원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 "정부, 숫자 조정으로 협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 버려야"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2000명 증원에 대한 고집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건의사항을 허용한 것이다.각 대학은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 전까지 의정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다.특히 거듭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는 1000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학생들은 제일 강경하다. 전공의들은 어느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학생들은 0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대 50%까지 정원을 깎아준다는 정부 발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며 "의료계에 흥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정부가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대학 정원을 총장에게 결정하라고 한 사례가 없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의대정원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교육여건 미비였는데 각 대학 총장들을 이 부분을 확인해 증원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와서 숫자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또한 "(의대증원 조정은) 대통령실이 세운 출구전략으로 보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원점 회귀 이외의 숫자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숫자 조정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팀 없는 의료개혁특위?'…의협·대전협 특위 참여 거부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논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마련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주축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로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환자 단체 등 20명 내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특위를 사회적 협의체로 운영하며 최대한 다양한 의료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정책 핵심인물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의사협회 측에 특위 참여할 인사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의사협회는 의료 관련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우려가 크기 때문.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는 그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추천할 상황이 아니었다. 특위 관련 결정은 의협 차기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해봐도 (의료정책 논의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 내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료정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체 출범을 진행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라며 "의료계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리를 비워두고라도) 일단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체력 고갈된 의료진…"반년 이상 장기화 우려"끝날 줄 모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응에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의정갈등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했던 이들은 더이상 버틸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총선 후에도 의료정책에 고집을 꺾지 않는 정부를 보며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의사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오히려 서로간에 고소, 고발이 오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교수들은 이미 수술과 외래, 당직까지 굉장한 업무부담을 감수하며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될까봐 우려된다"고 전했다.특히 의료대란 상황 속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는 상황.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대동맥박리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이에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사건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문의가 대동맥 박리증을 진단하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정상적으로 응급수술을 진행하려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라고 해명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병원에 수용되지 못해 진단이 늦어지거나 수술이 지체된 사례가 아니다"라며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며 "이는 119구급대원들과 최선을 다한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고, 더욱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의료대란으로 지친 환자단체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최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중재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이들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돼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중재안은 없었다. 정부가 당초 예고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당장 내년 입시부터 의대생의 증원은 기정사실화됐다.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민심은 증원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표면적으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OECD 평균 대비 국내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게다가 고령 인구의 급증 추세를 감안하면 이와 같은 '예비적 행정'에 반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게다가 수십년째 각종 소득 지표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 건 의사들이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잘 사는 표본 척도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민정서법 상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와 같은 민심이 여론전에 불을 지폈음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그런 한풀이와 화풀이의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정원 확대가 실제 필수의료의 인력난 해소와 같은 기능으로 작동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의 수혜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인지와 같은 지금 당장 보기엔 '사소한 문제'들 말이다. 왜 2000명이어야 하냐는 원론적인 질문은 차치하겠다.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과연 정책이 순기능을 할 수 있냐는 것에 달렸다.정부는 지방의대에 의대생 수를 집중 배치하고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같은 계획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당장 의료인력이 늘어난다고 해도 줄어드는 지방의 인력 유출과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은 의사들의 엑소더스를 담보하는 지표와 같다. 쉽게 말해 돈 낼 사람은 없는데 돈 쓸 사람만 늘고 있다. 보험 진료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마저 수백억원 대 적자를 보는 현실에서 노인 진료 인구만 늘어나는 현상은 지방 의료기관에 재앙과 같다.지역 문제를 전체 인구로 확대해도 그렇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1조원을 넘는 적자를 시작으로 4년뒤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대다수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의료 시스템은 자유 시장경제와 다르다는 점이다. 로스쿨 제도로 늘어난 변호사들의 무한 경쟁이 소비자에게 수임료 인하와 같은 혜택으로 작용하는 방식이 의료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뜻이다.무료봉사와 같은 선행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늘어난 의사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의료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보험 진료 행위량이 증가하면 이는 건보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즉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인 동시에 재정 소비의 촉진자로서도 기능한다.재정의 빠른 소진은 연쇄반응의 신호탄이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주요 이유는 적정 수가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관행 때문이다. 현행 70%만 인정하는 보험 수가체계에서 의사 수의 증가는 더욱 빠른 재정의 고갈을 낳는다. 현재도 열악한 필수의료 관련 수가가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과장이 아니다.이마저도 늘어난 의사들이 보험 진료 영역에 남아있다는 낙관론에 기댄 예상이다. 이미 레드오션이라 판단한 이들이 보험 진료를 포기하고 비급여로 넘어간다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증원을 했다는 당위성마저도 흔들린다.실제로 의학한림원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된 보고서들이 의사 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와 전체 인구가 줄게 돼 오히려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을 시사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문제들이 가시화됐을 때 출구전략이 없다는 것도 우려되긴 마찬가지다. 그때는 필요하다던 인력들을 이제는 줄여야 한다고 정책 실패를 시인할 책임자는 미래에 남아있지 않다. 다양한 정책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못먹어도 고'를 외치는 행태는 사실 폐해와 불편함을 실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뭇매를 맞아줄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설계로 진행되고 있을 땐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맞다. 앞서 열거한 우려점에 대해 치밀한 근거와 논리로 반박하는 대신 그저 의사를 많이 뽑으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낙관주의 내지 낭만주의를 내세운 정책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의 근간은 합리성과 이성이지 결코 대중민주주의가 돼선 안 된다.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작동하기를 기대하지만 우려가 더 크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올해 과학 R&D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한다는 촌극을 벌인 정부이기에 더 그렇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18일부터 자발적인 사직을 예고한 한편, 정부·의료계 모두의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12일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정부·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정치권·교수·전공의·국민 등이 모두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다.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했다.서울대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긴급총회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교수들도 자발적인 사직에 나서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이 87%의 동의를 얻었다는 설명이다.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진정성 있게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18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 같은 집단적인 사직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그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아버지인 정부가 어머니인 의사에게 윽박지르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자녀인 국민이라는 비유이다.방 위원장은 "정부와 의협, 의대생, 전공의 모두가 너무나 강대강 대치여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우리 서울대 비대위가 제안하는 방법은 협의체 구성이다"라며 "우선 정부에 바라는 바는 의대 증원 규모를 무조건 2000명으로 정하지 말고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대화에 나서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의협 역시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의대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협의를 시작하면 의대생과 전공의도 전원 복귀한다"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에 정부와 의협만 앉았는데, 여당·야당 그리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협의체를 구성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도 조명했다. 오는 18일 지나면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의대생도 26일부터 모두 유급한다는 우려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의료 파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와 관련 그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데 빅5병원, 소위 대형 병원이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며 정부는 많은 예산을 써서 대형 병원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정도 재원이 있었다면 이미 필수 의료나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써야 하지 않았겠나"고 반문했다.정부와 의료계 간 불신이 심화한 상황은 난점으로 꼽았다. 정부와 의사들 모두 서로가 제시한 근거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의사 인력 추계 연구를 의뢰하자는 제안이다.관련 연구는 2012년 이뤄진 OECD 보건의료 데이터가 고작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연구에서 한국 의료 인력 급증으로 다른 OECD 국가 인력의 수준을 따라잡았는데, 이후 12년이 지났으니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방 교수는 "전공의 대부분이 필수의료 인력이다. 이들이 환자보다 개인을 우선했다면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피부·미용으로 갔을 것이다. 이들이 왜 안 돌아오겠느냐"며 "본인 역시 환자만 바라보고 30년을 일해온 의사다. 이런 자리에 서기가 많이 겁나지만, 외부 압력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학자적 양심으로서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이어 "3월 말까지 정상 진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이고 시국 선언을 해야하고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환자다"라며 "1년 뒤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그대로 들어올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필리핀·싱가포르 의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 국민보다 우리나라 국민을 치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이 일주일을 훌쩍 지나면서 의과대학 교수부터 정치권까지 중재를 자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구가 불투명한 상태다.26일 국회 및 의료계 복수 관계자는 "좀처럼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특히 2천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 의지가 강력하고, 사직한 전공의 상당수가 여전히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강대강 대치 속 곳곳서 중재 노력지난 19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행렬이 이어졌다.일주일간 연일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긴장감을 높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중재자를 자처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지난 23일,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지난 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의대교수, 정치권에서 중재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간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진=메디칼타임즈지금까지 조용했던 정치권 또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며 중재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적정한 의대증원 규모를 400~500명 선으로 이는 의료계 또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선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앞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매년 400명(임상의사 300명, 의사과학자 100명)씩 10년간 단계적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당 대표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을 통해 타협을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하지만 주변의 노력과는 달리 타협 가능성이 안보인다. 당장 중재자를 자처했던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과 정진행 비대위원회장이 26일 정부와 의료계 중재에 실패했다며 동반 사퇴했다.■윤석열 정권 지지율 상승…2천명 증원 의지 견고히출구전략이 불투명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2천명 의대증원'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대전협의 7대 요구안 중 상당수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에 참여해달라"며 소통의 제스처를 취했으며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던졌다. 앞서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만 밝힌 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견고하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의대증원 규모 2천명은 필요한 인원으로 증원 규모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은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 관련 계획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규모를 조정하면 역공을 받을 수 있어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1월 4주차 37.8%에 그쳤지만 2월 3째주 45.1%까지 치솟았다.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일부는 이번 사안이 해결되더라도 미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의대증원 이슈 별개로 필수과 전공의 미복귀 가능성도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의 행보 또한 출구전략을 세울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라는 의료단체가 젊은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 반면 올해 전공의 사직은 전공의들의 개별 행동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2020년 당시 국회에서 의료계 총파업 중재역할을 했던 조원준 수석은 "20년 당시에는 대전협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협상 테이블을 꾸릴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공의 개별 행동으로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모호하다. 그런 점에서 타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수련병원 한 보직교수는 "사직한 전공의 중 일부는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특히 필수과 전공의 중 다른 길을 택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강경하게 나온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2000년대 혹은 2020년대 전공의와는 세대가 다르다"라고 덧붙였다.젊은의사 일부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을 비롯해 2024년도 신규 입사 예정인 인턴들이 근로계약을 거부하면서 올해 신규 전공의 인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 등 상당수 수련병원은 오는 3월, 신규로 입사할 예정인 인턴들이 줄줄이 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대병원은 인턴 정원 166명 중 5명만이 계약서에 사인했을 뿐 이외 전원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대병원 이외 수련병원도 비슷한 분위기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개 인턴 모집에 합격한 전공의 상당수 피치못할 사정 이외에는 계약서 작성은 당연한 수순. 하지만 의대증원 정책 이슈로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166명 중 5명만 계약, 이외 모두 근로계약을 거부하면서 올해 전공의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사실 예비 인턴들의 행보는 예상된 결과. 22일 현재 9천명(총 1만 3천여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예비 인턴들이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젊은의사들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예비 인턴 이외에도 올해 레지던트 1년차가 되는 전공의 또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하지만 상당수 거부하고 있다.이들 또한 인턴은 수료했지만 1년차 레지던트로 입사하기도 전에 근로계약을 거부한 전례가 없어 출구전략도 모호하다. 서울대병원 한 보직 교수는 "근무 중이던 전공의가 사직한 것과 새롭게 들어와야 하는 인턴이 아예 근로계약을 거부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난감한 상황을 전했다.그는 이어 "추후에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지방의 한 국립대병원 보직 교수는 "레지던트 1년차도 인턴과 분위기는 비슷하다"면서 "당초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 거부 각서까지 함께 썼다. 암담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정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법적 처벌 및 구속을 언급하며 의사를 압박하고 있고, 의료계 또한 집단행동 규모를 키워가며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는 상황.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두고  '대국민 상대 협박', '환자를 죽음으로 몬다', '국민을 인질로 삼았다' 등의 과격한 표현을 일삼고 있다.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의료계에 투쟁 의지를 불어넣는 모습이다.의료계는 전공의 개인번호를 수집하고 명확한 불법행동 이전부터 구속과 처벌 등을 언급하는 정부를 지적하며, 과거 칼과 총으로 시민을 찍어 누르던 '군사독재시설'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의대생부터 전공의, 개원의까지 한마음으로 정부 의료개혁 추진에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집단행동에 뛰어들고 있다. 끝을 보기 전까진 별다른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의 공분을 키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봤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는다"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28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가 끝에 의료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숫자다.의료계는 예상치 못한 규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의료계도 결국 '집단행동'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지난 1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가시화됐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실 참모진들로부터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일부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의료계는 '의료계는 정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싸운다는 생각을 버리고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에 참여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20일,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중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료계 저항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개혁, 국민뿐 아닌 의사 위한 것"지난 19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면이 많다는 주장이다.한 총리는 지난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든 더 좋은 대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전했다.그 전날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의사들의 자율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것은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며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감이 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협상하는 나라 어디에도 없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직후 "의대 정원을 의사와 협상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자극했다.조 장관은 지난 6일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하고는 별도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불법행동에 나선다면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지난해 12월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 뭇매를 맞은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28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는 모두 정부의 '쇼'였다"고 규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년이 넘도록 의정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이어왔지만 2000명이라는 규모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된 바 없기 때문이다.지난 19일을 기점으로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자 원칙적 법적대응을 천명했다.조규홍 장관은 "의협 비상총회에서 대화가 아닌 투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나서며 맞대응했다.■ 박민수 차관 "전공의 빈자리, PA인력 적극 활용"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단체행동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 언론브리핑을 정례화해 의료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해 전공의 1만5000명의 연락처를 확보한다고 언급하며 젊은 의사들의 분노를 자극했다.애당초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며 '조용한 움직임'을 보일 생각이었지만, 박민수 차관의 발언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들의 단체행동을 촉발했다.이후 전공의 빈 자리를 PA인력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박 차관 발언 또한 전공의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박 차관은 지난 15일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 합법화는 모두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정책들이다.이에 의료계는 "애초에 전공의가 없다고 간호사에게 의사 잡을 주는 것이 정상이냐", "복지부가 불법의료를 조장한다", "전공의 없이 어디 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또한 박 차관은 지난 20일 여성의사 역할을 격하하는 발언으로 의료계 분노를 가중시켰다.박민수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 논문에 대해 설명하며 "여성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 여러 가정을 넣어 분석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성차별 발언이라 주장하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국여자의사회 또한 "박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훼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며 "여성 의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별 간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요양병원들이 사전 준비에 나섰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장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어림없다고 맞섰다.3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조명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범사업 목적인 간병비 부담 완화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선 참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어필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토론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정면 반박했다.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정부 측은 요양병원 병상수가 과잉된 상황에서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요양병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재가, 간병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또 이를 위해 1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군과 선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2단계 시범사업에선 소요 재원 추계 및 본사업 전환 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이 시범사업은 그저 국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내주는 게 아니다. 요양병원, 간병 인력,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과 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재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입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대상자 규모가 적절한지부터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전이다. 요양병원 병상수는 과잉이고 입원환자가 너무 많다.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이나 업코딩(허위) 지표여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 전환은 어불성설"이라며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곳에 간병비가 지원돼야 요양병원도 살고 간병비 부담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이에 앞서 발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전했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대상 환자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판정 체계 실행 가능성 ▲간병 인력 업무 및 배치 기준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간병 인력 질 관리 방안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이후 2단계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1월부턴 전국 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간병 지원 기한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80일을 보장한다. 최고도 환자의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본인 부담률이 늘어나는 식이다.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다만 임 부회장은 이 사업에 10~1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겨냥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협회 내부에서 추계한 결과 간병인과 환자 비율을 1대4로 가져갔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2.5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 그 비율을 1대5로 늘렸을 때 예산은 2조 원, 1:6일 땐 1조7000억 원으로 그 비용이 더욱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20%로 가정해 적용하거나, 간병인 근무 방식을 2교대로 운영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한다.이와 관련 임 부회장은 "시범사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3교대나 2교대로 적용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간다"며 "만약 그 비용이 줄어든다면 대상자를 최고도, 고도 외에 의학적인 필요도가 높은 중도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요양병협과 더 잘 소통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협회는 물론 많은 요양병원이 늘 시범사업을 준비해 바로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의뢰와 회송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얘기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시설 입소 사전단계에서 통합판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간병 인력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간병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간병인이 이를 담당해야 하지만, 그 기준이 제도권 밖에 있다는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간병인은 실체는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직역이다. 요양보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자격증만 있을 뿐 활동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간병인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며 "결국 간병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인력을 제도화하고 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업무 담당해야 한다"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범사업 기간에 모니터링, 기술지원,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요한 교수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의 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참여 요양병원 역시 10개에 불과해 시범사업 목적인 기능 재정립을 달성할 수 있을 지에도 의문을 표했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대상자가 좁게 선정됐는데 나머지를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사회적 입원 줄이고 요양병원 강화하자는 것이 시범사업 취지인데 대상자를 한정해 진행하는 것이 과연 부담 경감이 도움이 될지, 그렇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수요는 줄지 않고 다른 제도에서 확충되지 않으면 부담 완화 문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요양 생태계 상황이 좋지 않아 이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사회통합 돌봄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하거나 가능한 한 많은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병원과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함인데, 보건복지부는 82억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병원에 있는 인력을 묶어서 활용하는 게 골자다.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각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팀을 구성해 심뇌혈관 질환에 대응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비슷한 성격의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사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식이다. 네트워크당 최소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6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심뇌혈관질환 진료권은 최소 24개 권역이지만 권역센터 네트워크 사업은 전체 14개 센터이고 이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3~6개 정도라고 봤을 때 전국을 커버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응급실을 통해 입원치료를 받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자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용 비율은 17%에 그친다.이에 '인력'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서 추진했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함께 묶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실제 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 전문학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응급대응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의' 네트워크 공식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모형 및 보상체계 개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질병정책과는 "인프라 육성에 장기간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중증 응급 문제는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치료 인력 사이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대안이다"라며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응급 병상 확보와 응급의료센터 수용 거부 문제 완화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내용은?시범사업 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대동맥박리(I71.0)다. 골든타임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최소 7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심혈관중재의,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여야 한다. 구성원 중 책임자(PI)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담당 진료권 넓이에 따라 지역형, 광역형, 전국형으로 나눠진다.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연계 방법 및 의뢰 절차(자료: 2023년 7월 보건복지부)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사이 연계를 담당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참여해 중증도 분류, 치료법 결정, 이송병원 등을 결정하는 서비스와 최종 치료 전문의만으로 구성해 진단 결과 및 실시간 병원 상황을 반영한 전원 가능 병원 결정 서비스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성안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네트워크팀 운영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대 30팀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절차, 협업 구조 및 역할 분담, 진료권역의 치료 역량 개선 가능성, 내부 정산 기준 등을 평가한다.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뭉친 만큼 비용 분재 방식은 네트워크 안에서 결정해서 제시해야 한다.네트워크팀은 환자 정보 보안과 의뢰자와의 연결, 성과 기록 등을 위해 시범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사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팀 유지가 어려울 때는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핵심 팀원의 이직, 정산 불협화음, 적절한 역할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팀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도 철회할 수 있다.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얼마?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행위별수가제가 절대적인 현행 지불제도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람'에 중점을 둔 네트워크 시범사업에도 새로운 보상 방안을 도입했다.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을 하는 방법이다. 즉,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인적 네트워크 기반 시범사업 지불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보상 수준은 먼저 추진한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지불보상안을 준용했다. 네트워크팀당 사전에 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비, 의사 활동비, 비의사 전문인력 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책임자 인건비는  4600만~6600만원, 구성원 인건비는 2450만~3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이후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금액의 최대 약 40%까지 지급한다. 네트워크팀 활동 효과를 분석해 팀장 최대 8300만원의 추가 보상비가 차등 지급되는데 환자 수 대비 치료율,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을 따진다.복지부는 전문학회가 내놓은 잠정치를 반영해 30팀 정도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뇌혈관 시술 및 수술 8개팀, 대동맥발리수술 전국 1개팀(광역형 3개팀), 서울권 6개팀, 권역센터가 부재한 진료권 10개팀 정도다. 이에 따라 재정은 82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계를 내놨다.복지부는 "중증 응급 내원 당일에 전원 횟수를 한 번 줄이면 연간 6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라며 "응급 전원 환자를 포함해 약 12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하며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병상을 빠르게 회전시켜 응급의료대응의 출구전략으로써 작동시키고 심뇌혈관질환 자원 최적 활용으로 치료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모형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세부지침을 만들고 선정 및 평가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제약바이오 산업이 투자 한파를 겪으면서 오히려 글로벌 대기업들의 막대한 자금력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기업공개(IPO)가 이전보다 어려움을 겪자 해법으로 인수합병(M&A)이 떠오르고 있는 셈. 지난해부터 꾸준히 언급되던 M&A의 가치가 여러 외부 환경 변화로 실질적인 윈-윈 전략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투자한파로 바이오기업 가치가 내려가면서 M&A 논의를 위한 허들이 낮아지고 있다.29일 산업계에 따르면 성사 여부와 별개로 바이오기업의 M&A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소위 '적정가'에 도달했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BNH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인 강지수 전무는 "코로나 대유행 중 관심에 힘입어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있지만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이 적정 가치를 찾아가면서 앞으로는 M&A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실제 제약바이오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자 감소를 체감했던 상황.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벤처펀드 결성은 2022년 10.7조원으로 역대 최고치 후 같은 해 4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인 후 지난 2023년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6% 급감했다.또 지난해 벤처투자는 2021년 대비 11.9% 감소한 6.7조원 기록 후 투자심리 위축으로 2023년 1분기 벤처투자는 지난해보다 60.3% 감소했다.이를 현재 상황에 대입해보면 제약바이오산업에 투자가 위축되면서 각 기업 역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진 시기보다 기업의 가치를 현실화시키거나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신약개발 바이오사 A 대표는 "실제로 최근 M&A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에는 투자감소 등 현실적인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기업을 키워온 대표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의 경우 오히려 인수합병을 타진하기 수월해진 면도 있다"고 말했다.2014~2022년간 글로벌 제약바이오 M&A 건수 및 규모(1억 달러 이상),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 발췌(23, 5)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M&A논의의 활성화는 바이오벤처의 가치가 낮아진 것도 이유가 있지만 전략적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현금을 가진 제약사 등이 방향성과 부합하는 바이오벤처를 적정한 선에서 인수합병하는 것은 생태계적인 면에서 선순환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전에는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s, FI)자 즉, 자금회수를 위한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투자적 성과 이외에도 기존 사업과의 연결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의 투자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일례로 다국적제약사들은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블록버스터의약품 특허 만료 등에 따른 새로운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꾸준히 M&A를 진행하고 있다.화이자의 경우 지난 3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등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바탕으로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업인 미국 시젠을 430억 달러에 인수하며, 항암제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노리고 있다.또 MSD는 미국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를 108억 달러에 인수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등 면역학 파이프라인 강화하고 면역학에서의 입지 강화 추진 중이다.이 밖에도 아스텔라스, 노바티스, 사노피, 일라이릴리, GSK,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상반기에 M&A 소식을 알린 상태다.한국바이오협회는 브리프를 통해 "기존 바이오제약 시장에서 M&A는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대기업들이 인수하는 방식이었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바이오협회 M&A거래 요인 보고서 일부 발췌(23. 4)특히,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들이 바이오기업 등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기술기업의 특례상장제도와 M&A,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등 상장 외 자금모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 중 하나다.다만, 사모펀드(PEF) 등을 통해 이뤄지는 M&A도 존재하는 만큼 장기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투자업계 B 관계자는 "M&A는 사모펀드가 투자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존재하고 이 경우 매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며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판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소위 숫자가 나오는 기업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그렇다면 바이오기업의 M&A로는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바이오업계 C관계자는 "M&A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도 각각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며 "그렇지만 국내외에서 파이프라인 및 치료제 확보를 위해 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추후 출구전략으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충주의료원(원장 김종수)은 지난 20일 원내 대회의실에서 개원 85주년을 맞아 '2030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정립한 미션과 비전을 공표하는 자리를 가졌다.충주의료원 개원 85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 모습. 행사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김두환 충주시 부시장, 송기성 충북교통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해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흥권 전 서울시 부시장, 서의호 아주대 경영대학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충주의료원은 '건강한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공공병원'으로 미션을 재정립하고, △대형화·전문화 △최고지향 △조직혁신 △상호존중의 4가지 핵심가치를 설정했다.또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지역 상급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선도병원 △환자중심 안심병원 △최고수준 공공병원 △소통중심 행복병원 등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병원 실행방안을 제시했다.포스트코로나 시대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한 내부 목표의식 정립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연구기관인 병원행정관리자협회와 함께 직원들이 참여한 좋은 병원 만들기 프로젝트와 함께 구성원들 의견을 모아 미션(Mission)과 비전(Vision), 핵심가치(Core Value) 그리고 전략 등을 구체화 시켜왔다.김종수 충주의료원장은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충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급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바이오벤처는 주목도는 물론 주가 면에서도 '핫'했다.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유독 부각된 측면도 있지만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국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투자 규모가 역대급으로 늘어났다는 측면이 더 컸다.최근에는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는 중이다. 인터뷰 등을 통해 만나게 된 바이오벤처의 대표들에게서 투자를 받는 게 이전보다 더 힘들어진 것 같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뭘까? 우선은 최근 호황을 누렸던 기업공개(IPO)의 길이 순탄치 않거나 성과가 이전만 못하다는 게 크다. 사실상 유일한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IPO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다만, 투자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게 벤처캐피탈 업계의 시각. 과거보다 기업의 선정이나 투자 규모에 대해서 신중해졌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많은 바이오사들은 국내에도 미국과 같이 M&A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M&A역시 바이오사의 IPO 전략과 맞물려 오히려 제동이 걸리는 측면도 존재한다.IPO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이 때문에 소위 덩치가 커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직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내 제약사에서는 M&A를 추진하기 어렵고 바이오사 입장에선 글로벌 거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M&A는 것은 난이도가 더 높다는 점이다.여기에는 많은 벤처캐피탈이 지적하는 긍정적인 이벤트(사건)의 부재가 다시 문제로 언급된다. 국내에서 라이선스 아웃 소식이 들리고는 있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즉, 국내 바이오사들이 기술력을 강조하고 파이프라인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전임상 혹은 1상 단계에 대부분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M&A혹은 IPO를 위해서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것.한 벤처캐피탈 이사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이러한 이유로 교수나, 의사 등 연구에 기반이 된 창업보다는 제약산업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언급했다.흘러가는 말이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술이 보여주는 장밋빛 미래보다는 현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투자로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최근 새롭게 창업한 바이오벤처는 자신들을 4세대라고 지칭한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바이오사를 되새김질해보면 기억에 남는 기업은 손에 꼽는다. 바이오벤처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과 미래 비전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투자기조가 다시 경색의 흐름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내 바이오산업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밋빛 미래 외에도 충실한 현실의 발걸음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5월 하순 병상 확보 행정명령과 전담병원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코로나 중증병상은 유지하되 손실보상을 현재보다 20~30% 축소할 것으로 보여 거점전담병원을 운영하는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 지역거점병원 및 전담병원 등과 오프라인 간담회를 연이어 마련하고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의료 정책 변화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거점병원 중증병상을 제외한 전담병원과 병상 행정명령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복지부는 확진자 감소에 따른 방역 완화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상 확보 행정명령 해제와 함께 전담병원 지정 취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전담병원 중 전체 병상을 전환한 중소병원과 중증병상을 운영하는 지역거점병원은 코로나 확진환자를 위해 연말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병원계 관심인 손실보상도 축소된다.준중등병상 등을 운영하는 전담병원 지정 해제 시 기존 음압병상은 건강보험 수가로 전환한다. 중증병상의 경우, 현 손실보상에서 20~30% 축소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중증병상의 손실보상은 재원일수(입원 5일~20일)에 따라 병원 단가의 14배, 10배. 6배 차등 보상하고 있다. 병원들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동의하면서도 합리적인 출구전략 마련을 주문했다.경기도 지역거점병원 병원장은 "중증병상 가동률은 낮아졌지만 의료진은 항시 대기 상태에 있다"면서 "갑작스럽게 손실보상을 축소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병원들이 일반 환자 진료체계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었을 뿐 아직 감염병 사태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다급하게 협조를 구한 복지부가 이제와 중증병상을 유지하되 손실보상을 줄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호남 지역 전담병원 경영진은 "지난 2년 넘도록 코로나 환자 진료에 인력과 시설, 장비를 집중했다. 전담병원 해제는 일반 환자를 보라는 의미로 의료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간호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병동 폐쇄 악순환이 재현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코로나 중증병상 손실보상이 5월 23일 전후 20~30% 축소될 전망이다. 현 중증병상 손실보상 방안.대학병원도 행정명령 해제와 손실보상 축소 소식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행정명령이 해제되면 1인실 중심의 음압병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가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중환자실과 격리병상에 대비한 합리적인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병원협회 임원은 "병상 행정명령 해제와 전담병원 지정 취소는 해당 병원 입장에서 보상책 폐지와 같다. 수가로 전환한다고 하나 아직까지 세부 실행방안이 없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병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감사원 감사와 재정부처 압박을 받고 있는 복지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실행될 방역의료 완화 정책에 말을 아끼고 있다.한 공무원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국고에서 충당한 손실보상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 수가로 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등을 감안할 때 기존과 동일한 보상은 어려울 것이다. 세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책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전국 13만 회원을 각종 악법으로부터 보호해줄 강력한 의협을 만들겠다." 사진:(좌측부터) 1번 임현택·2번 유태욱·3번 이필수·4번 박홍준·5번 이동욱·6번 김동석 후보가 선거에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23일 의협회관 7층에서 열린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장에 모인 후보들은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후보자 등록공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후보자별 정견 발표(기호순)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상황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각종 의료계 악법에 대국회 대응전략 및 의정협의체 등 대정부 협상 방안'에 공통질의를 이어갔다. '대화'와 '소통'이라는 대국회·대정부 협상채널 구축(대외협력팀 강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의료계 생존권 위기 상황을 타파할 실천방안과 실무 공약별로는 온도차를 보였다. ▲관전 포인트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의·정협의 방향성?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상방안에는 후보자별 입장이 다소 갈렸다. 정부의 일방적인 '들러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독단적인 결정이나 선동을 부추기는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쪽이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기호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집행부는 다양한 직역과 의료계 상황을 살펴야 한다. 구태의연한 기존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줄 생각"이라면서 "그럴듯한 주장을 펴고 정작 해결책은 내놓질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해결능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는 "대한의사협회가 선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를 되짚어 감염병 치유 메세지를 직접 국민에게 전달하고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화두로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기호3번 이필수 후보(59·전남의대·전라남도의사회장)는 "복지부와 질병청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지만, 정책 입안과정에서 '관' 주도가 아닌,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TF를 구성, 제안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파견된 의사의 경우 강제파견 문제나, 정당한 임금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분쟁에 실질적인 대안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62·연세의대·서울시의사회장)는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해서 현장으로 달려갔다. 감염병 대응대책은 정부가 세우는 것인데, 결국 이를 제대로 못해 혼선을 빚는 상황"이라며 "전국에 보건소가 250여곳 있는데 이 중 의사가 소장으로 있는 곳은 채 절반도 안 된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감염병은 계속 올 것이기에 우선적으로 보건소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기호5번 이동욱 후보(50·경북의대·경기도의사회장)는 "백신 공급 불안정 문제도 여전하고, 일선 개원가에 공급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65세 이상 접종이 부적절하다거나 하는 혼선도 나온다. 이러한 혼란은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며 "말 잘듣는 소수의 의사 중심의 들러리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 더이상의 개인 플레이를 관망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62·조선의대·대한개원의협의회장)는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의협은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며 "독단적인 결정이나 선동은 남는게 없다. 실무적인 전략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소통해야한다. 현안과 연관 있는 산하단체에 책임과 권한을 이관하고 의협 임원은 간사 역할로 참여토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전 포인트2. 의사면허 취소, 공공의대 설립 악법 해결책? 이어 후보자들은 의사면허 취소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각종 의료계 악법에 대한 대국회 대응전략과, 의정협의체를 통한 대정부 협상 방안에도 각자 해법을 내놨다. 대국회·대정부 협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출구전략도 없는 불필요한 투쟁은 지양하자는데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작년 투쟁이 허무하게 끝나면서 젊은 회원들은 다시 의협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고 한다. 젊은 의사들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상대방이 간파할 수 없는 싸움의 기술을 보여줘야 한다. 파상공세로 의사를 옥죄는 법안과 규제들이 하루가 멀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공약들 전부가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로 의협이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의사면허에 대한 문제도 결국 균형적 시각에서 짚어보고, 합리적인 토론을 해야한다. 전체 회원들의 의견이 합일되지 않는다면 민주사회에서 새로운 갈등이 증폭된다"면서 "분열을 해결하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해선 안 된다. 많은 회원들이 분노하고 불안한 감정상태라는 걸 안다. 국민들의 신망을 얻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 냉정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투쟁과 극한의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현재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 국회의원들과 만나 면허취소 문제에 부당함과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목요일 법사위까지 당사자들을 만나 직접 설득할 예정"이라면서 "작년 8월 투쟁 이후 의정협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언제든 정책추진할 여지가 있기에 정부와 의료계가 인내심을 가지고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야 정치색 없이, 대외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이 부분에 더 신경쓸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기호4번 박홍준 후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막아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현재 각종 악법에 더 한 입법도 나올 수 있다"면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법안을 제안하는 팀과 법제도에 대응하는 팀, 두 개를 함께 병행할 것이다. 투쟁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결국 종국에는 출구전략에 부재로 힘들어 한다. 미숙한 투쟁은 갈등만 야기시킬 뿐"이라고 전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는 "명분이 없으면 이기기가 힘들다. 일반 국민이 들었을때 빈틈없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살인자, 성폭행범이 진료하면 과연 되겠느냐, 의사집단 이기주의 아니냐가 큰 관점"이라며 "선거법 위반 등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사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국민도 무수히 많은데 진료와 상관없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 의사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강탈해야 할 합리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정부의 논리를 제대로 받아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기호6번 김동석 후보는 "의사의 기본 인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과도한 이중, 삼중 처벌은 불합리하다. 해당 국회의원에 공식질의를 보내고 1인시위도 진행했다.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의협의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데, 협상때 무조건 반대하는 의사가 나선다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완섭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혼란스럽고 답답한 의료계 상황을 십분공감하고 이를 타개할 공약들이라 생각한다. 남은 선거기간 정정당당한 선거를 진행해 13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길 바란다"면서 "의료계 미래를 밝혀주길 당부한다. 반드시 투표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회원들도 24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출구전략에 무엇보다 중요한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5개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영상간담회의실에서 '미래와의 대화, 코로나 클린국가로 가는 길: 국산 백신 로드맵, 코로나19 백신 자주권'토론회를 이광재 의원 (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 공동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내 5개 기업(SK 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이 백신 개발 현황과 각 제품별 특징, 연내 개발 가능성 타진 및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각 업체 별전략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현영 의원은 "2021년, 백신접종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에 맞설 우리의 역량은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펜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자주권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전공의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과 차례대로 합의문에 서명한 가운데 젊은의사를 지지했던 각 의과대학 교수들의 입장도 변화하는 모양새다. 이전까지는 전공의들을 지지했지만, 의사협회가 합의문의 서명한 이상 이들을 지지해야 할 명분이 떨어지면서 진료현장 복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5일 대한의학회와 사립대의료원‧병원협회 등 주요 7개 의료단체는 한 목소리로 전공의와 전임의 등 젊은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앞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4일 오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과대학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의 원점 재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복지부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이 만들어 지게 된 내용과 절차적 문제를 요구하며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과의 합의문에 반대하는 서울 내 전공의들이 복지부와의 합의문 서명 장소에까지 찾아가 거세게 항의하면서 합의 장소를 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의학회를 필두로 의료계 원로와 주요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의료단체들도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다. 성명을 통해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판데믹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멈추게 하고 '원점 재논의'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여러분들의 공"이라며 "수련 현장으로 속히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그동안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을 지지해왔던 의대 교수들은 '출구전략'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복귀에 무게를 실었다. 실제로 의과대학 교수들은 더 이상 '논쟁'을 벌일 상대가 없어진 이상 전공의들의 명분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전공의를 지지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던 모습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합의문 소식에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은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수련과장은 "사실 최대집 회장이 여당과 복지부와 차례로 합의문에 서명한 이상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땐 합의가 된 것으로 이제는 논쟁을 벌일 상대가 사라진 것"이라며 "결국 이렇게 계속 흘러갔다간 의료계 안에서의 논쟁만 지속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후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하면서 교수들이 격앙된 것이고,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것"이라며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의대교수 입장에서 이제는 들어오라고 할 것이다. 병원 내부에서 의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직원과 간호사들을 고려한다면 현재까지 온 것도 많은 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한 달 동안 의료계 파업이 진행되면서 환자와 병원이 큰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이제는 집단행동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병상가동률이 현재 50% 수준"이라며 "이것은 신규로 수술이나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병원이 붕괴되기 직전"이라고 전공의들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수련과장 역시 "의사협회장이 합의를 한 이상 집단행동의 구심점도 사라졌다"며 "만약 전공의가 계속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촉탁의를 고용해 수술방을 운영해야 할 형편이다. 주말 동안 전공의들을 설득해서 진료현장 복귀를 설득시키겠다"고 전했다.